강릉 민생안정지원금 수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1인당 10만원 지급 재추진 본회의 상정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강릉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 부결의 아픔을 겪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수정 조례안을 마련하며 다시 한번 본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이즈허브가 이번 수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강릉 민생안정지원금 1호 결재 배경과 쟁점

김중남 강릉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선택한 민생안정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계획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하여 가계 안정을 돕는 동시에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명확한 지급 기준과 재정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목소리가 맞물리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말 열린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성 9표, 반대 10표로 아쉽게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 표를 던지면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사태는 단순한 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넘어 지역 농민회, 소상공인 연합회,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생안정지원금을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닌 무너진 지역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재상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강릉시는 시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9월 정례회는 민선 9기 협치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시의회 부결 이후 시민사회와 소상공인의 반응

7월 말 조례안이 한 표 차로 부결된 직후 강릉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실망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사라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원금 액수를 떠나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하고 순환시키는 강릉페이 기반의 정책이 절실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농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릉농민회와 진보당 등 지역 정치·시민사회 세력은 시의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이 이어지면서 시의회를 향한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소상공인,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강릉 민생회복 시민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다시 무산될 경우 범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민심의 경고는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가 타협점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으며, 정책의 신속한 수정과 재추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강릉시의 대폭 수용과 수정 조례안 주요 내용

강릉시는 한 달여 동안 시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시의회가 제기한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수정 조례안을 완성했습니다. 당초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여건과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제도적 통제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여야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시민 1인당 10만원이라는 기존의 핵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시의회와의 추가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수용하고 상생의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 통과와 9월 본회의 상정 전망

지난 18일 열린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심사에서 강릉시가 제출한 수정 조례안이 마침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부결의 아픔을 겪은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 및 지급 기준 마련 등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밝히며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산업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강릉시는 곧바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최대 화두였던 민생지원금 논란이 원만한 합의점으로 종결되면서, 향후 시정과 의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강릉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절차 및 지급 안내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강릉시는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접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전액 강릉페이(지역화폐)로 충전되거나 지급되며, 사용처와 기한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 제한 규정 등이 꼼꼼하게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향후 강릉시 공식 누리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시청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FAQ

Q1. 강릉 민생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릉 민생안정지원금은 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수정 조례안에는 재정 상황과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 근거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Q2.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Q3. 언제부터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강릉시가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공식적인 신청 접수 및 지급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릉 민생안정지원금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회의 최종 통과 이후 이어질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수령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민원콜센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