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신청방법, 장기연체자 자동 빚 탕감 조건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도약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정식 명칭: 새출발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해 ‘자동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새도약기금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방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는 장기연체자 빚 탕감 조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까지 총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두 가지 지원 방식)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포괄적인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언론 등에서 통칭하여 ‘새도약기금’으로 부르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청 기반의 제도입니다.
2.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조정: 7년 이상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새도약기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사들여 자동으로 심사한 후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장기연체자 자동 빚 탕감 (신청 불필요)

최근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신용채무
• 진행 방식: 새도약기금이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 기금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조정 후 개별 통지

소득·재산에 따른 지원 내용

• 채무 완전 소각(탕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될 경우, 빚이 전액 소각됩니다.
• 원금 감면 및 채무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을 30~80%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을 추진합니다.

4. 형평성을 위한 보완 대책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지원: 7년이 되지 않아 자동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최대 80%)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3년간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대상)

앞서 설명드렸듯,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장기연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채무 현황을 확인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약 2주간 채권 금융회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4.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약정 체결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상환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사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