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금액: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최대 600만 원 (기존 400만 원에서 상향)
③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④ 핵심 조건: 폐업 전 신청 필수,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⑤ 바로가기: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방법 확인하기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026년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안전한 퇴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액만 늘린 것이 아니라 세무, 법률, 채무 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600만 원이라는 역대급 지원 규모는 대형 평수나 복잡한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는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자금으로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자격 검증과 증빙 절차는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새롭게 바뀐 점포 철거비 산정 기준은 물론, 사장님들이 몰라서 못 받는 법률·세무 자문 혜택과 전직장려수당까지 폐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2026년 변경 핵심: 철거비 600만 원 상향 및 산정 기준
2026년 소상공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은 단연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평당 지원 단가와 총액 모두 사장님들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이전 | 2026년 현재 |
|---|---|---|
| 최대 지원 한도 | 최대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 (상향) |
| 면적당 지원 단가 | 3.3㎡당 약 10만 원 | 3.3㎡당 20만 원 이내 |
| 적용 대상 | 기존 폐업자 일부 | ’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전원 |
주의할 점은 지원금 산정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한 공사비와 ‘전용면적(평) × 2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평 규모의 식당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30평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6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제 시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추가 혜택 총정리 (세무·법률·수당)
점포 철거비가 ‘나가는 돈’을 막아준다면, 원스톱 폐업지원의 추가 프로그램들은 ‘나갈 돈’을 줄여주고 ‘들어올 돈’을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철거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패키지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주요 혜택 |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노무, 부동산 임대차 자문 | 무료 전문가 매칭 및 자문 |
| 법률 자문 | 임대차 해지, 권리금 등 법적 분쟁 | 변호사 1:1 전담 상담 지원 |
| 채무 조정 | 개인파산, 회생 등 채무 해결 | 솔루션 제공 및 소송 대리 |
| 전직장려수당 | 폐업 후 취업 교육 및 구직 활동 |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
특히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구직 활동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1차 60만 원, 취업 성공 시 2차 4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가 막막하시다면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및 단계별 프로세스
희망리턴패키지는 신청 시기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부터 불러 철거를 시작하면 증빙 불가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공식 홈페이지 접수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사전 진단 및 현장 실사
배정된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전 상태 사진 촬영 및 면적 실측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공단 승인 통보 후 철거 진행. 과정별 사진(전, 중, 후) 촬영 및 증빙 확보
비용 청구 및 수령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제출 시 검토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결심한 즉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필독 주의사항)
정부 지원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엄격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신청이 반려되지 않도록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철거 완료 시 지원 불가: 철거를 이미 완료한 후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이나 공사 시작 전에 먼저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 자가 건물 영업: 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 지원금 중복 수혜: 지자체 자체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거 용도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실제 상업시설 증빙 시 검토 가능).
특히 ‘폐업 전 신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단 직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간판이나 내부 시설물이 남아 있어야 ‘철거 대상’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폐업 이후의 삶: 재취업 vs 재창업 선택 기준
폐업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지급 이후의 삶도 지원합니다. 사장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보세요.
상황별 재기 전략 추천
* 고정 수입이 절실하다면: ‘취업 트랙’을 선택하세요. 전직 교육 이수 시 교육 수당과 더불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을 고민한다면: ‘재창업 트랙’을 권장합니다. 유망 업종으로 전환 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자부담 포함)을 지원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겪는 행정적·경제적 고통을 분담해주는 ‘종합 컨설팅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폐업 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당당하고 안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보기 :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1월 마감 및 다음 접수 일정과 대처법 (필독)
FAQ
Q1. 철거를 반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분 철거도 가능하지만,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기만 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칸막이 제거, 바닥 공사 등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 실사 시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은 언제 입금되나요?
교육 이수 후 구직 활동 증빙(워크넷 등록 등) 시 1차로 6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취업하여 30일 이상 근속을 증빙하면 나머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폐업 전 희망리턴패키지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Q3. 법인 사업자도 60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조정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항목별 상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철거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늦나요?
계약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고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부터 완료하십시오. 현장 확인 전에 임의로 철거를 완료하면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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